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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제목 작성자
2012-08-09 22:21:22 두음법칙 성씨표기법 [대법원] 관리자

 

 

보도자료

 

 

 

2007. 7. 26.(목)

 

 

 

대 법 원

 

 

 

공정한 눈으로 밝은 세상을 만듭니다.”

자료문의 홍 보 심 의 관 배현태 판사3480

1453

등기호적심의관 남성민 판사 ☎ 3480-1374

담 당 사 무 한기철 ☎ 3480-1866

2007. 7. 30.(월) 조간부터 보도 바랍니다.

 

 

한자 성(姓)의 한글표기에 두음법칙 예외 인정

 

- 호적상 “柳”, “羅” 등을 “류”, “라” 로 표기 가능

□ 호적예규의 제정 및 개정 배경

시기

1994. 8. 31. 이전

1994. 9. 1.~1996. 10. 24.

1996. 10. 25.~현재

기재방법

한자만 기재

한자와 한글 병기

(두음법칙 적용 여부 불분명)

한자와 한글 병기

(두음법칙 적용)

기재례

柳一男

柳一男(류일남 또는 유일남)

柳一男(유일남)

가. 호적상 한자 성의 표기 변천

○ 1994. 7. 11. 호적법시행규칙 개정으로 1994. 9. 1.부터 호적에 한자로만 기재하던 이름을 한글도 함께 기재하게 되면서 호적실무상 두음법칙 적용 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가 문제됨

두음법칙의 적용 대상인 성은 ‘李’, ‘林’, ‘柳’, ‘劉’ ‘陸’, ‘梁’, ‘羅’, ‘呂’, ‘廉’, ‘盧’, ‘龍’ 등 우리나라 4,900여만 명 중 23%인 1,100만 명임

○ 1996. 10. 25. 당시 ① 문화부 등 관계부처에 대한 의견조회 및 ② 어문규범인 한글맞춤법에 따라 공문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및 제8조에 근거하여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시 한글맞춤법상 두음법칙에 따르도록「호적에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제2항(호적예규 제520호)을 신설함

나.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시 두음법칙 적용의 문제점

○ 두음법칙 적용 대상 한자 성을 가진 사람 중 일부는 호적상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기 전부터 일상생활에서 한자 성의 본래 음가(音價)대로 발음하고 표기하여 왔음

이들은 현재도 주민등록증 등에 여전히 본래의 음가대로 표기하고 있음

○ 한글맞춤법이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시에도 두음법칙을 강제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한글표기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인격권 또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다. 호적제도개선위원회 개최 및 대법관회의 논의

○ 2007. 5. 29. “호적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 국어학자 및 참석 위원의 논의 결과 한자 성을 본래 음가로 발음하고 표기하여 사용하여 왔던 사람들에게 두음법칙의 예외를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고 후속대책 수립을 권고함

2007. 6. 25. 열린 “대법관 회의”에서도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시 두음법칙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관련 예규를 개정하고, 통일적인 처리를 위해 사무처리지침을 제정하도록 논의함

○ 이에 대법원은 2007. 7. 20. 「호적에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제2항을 개정함과 아울러「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제정함

□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 대상

가. 실제 사용하여왔던 경우에 한함

두음법칙이 적용되는 모든 한자 성에 대하여 두음법칙 예외를 허용하는 것은 아님

사회․문화․교육․경제의 영역 등 일상생활에서 한자 성 본래의 음가대로 발음하고 표기하여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실제와 일치할 수 있게 호적정정을 허용함

나. 두음법칙과의 관계

○ 원칙 : 어문규범인 한글맞춤법상 두음법칙을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李”씨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이”로 발음하고 표기한 경우 호적상 한글표기도 두음법칙을 적용하여 “이”로 기재하고, 이 경우 본인이 희망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한자 성 본래의 음가대로 발음하고 표기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리”로 정정할 수 없음

○ 예외 : 다만, 성(姓)은 사람의 혈통을 표시하는 고유명사로서 일상생활에서 본래 음가대로 사용해 온 사람에게까지 두음법칙을 강제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 한하여 두음법칙의 예외를 허용하여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실제 사용한 대로 정정함

□ 한글표기 정정신청절차

가. 신청인

○ 호적법상 정정신청은 당사자 본인 외에도 당사자와 호적상 이해관계가 있으면 할 수 있는데,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신청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으로는 당사자 본인과 같은 성을 사용하는 직계존․비속이 해당함

직계존․비속 중 일방이 나머지 모두를 위하여 호적정정신청을 할 수 있음

○ 다만, 문중이나 종중은 호적상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문중이나 종중이 구성원 전체를 대표하여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신청을 할 수 없음

나. 관할 법원

○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정정하고자 하는 당사자 본인의 본적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여야 함

다. 신청서 작성 요령 및 첨부 서면

○ 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 (우측상단) 전자민원센터

→ (우측상단) Quick Menu 중 “양식모음”

→ (검색창에) “호적정정신청서” 입력

→ “[호적] 호적정정신청서(법원용)” 다운로드(※호적정정에 통용되는 신청서 양식으로 첨부서류는 신청목적에 맞게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에는 신청인 및 한글 이름을 정정할 사람(사건본인)이름,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를 기재하면 됨

신청취지 : “○○도 ○○군 ○○면 ○○리 ○○번지 호주 ○○○의 호적 중 신청인(사건본인) ○○○의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유’에서 ‘류’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구함”

신청이유 : 신청인(사건본인)은 호적상 성이 “유”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류”로 발음ㆍ표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적상 한글표기를 실제에 맞게 정정하고자 본 신청을 합니다.

○ 신청서에는 한글표기를 정정받고자 하는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한자 성을 본래의 음가로 발음하고 표기하여 사용하여왔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첨부서면 예시 : 주민등록등․초본, 학적부, 졸업증명서, 문중 또는 종중의 확인서 등

○ 신청서에는 한글 표기를 정정할 사람별로 1,000원의 인지를 붙이고, 그 사람마다 6회분의 송달료(1회분 3,020원)를 예납하여야 함

아버지가 자신과 자녀 2인의 한글표기 정정신청을 할 경우 신청서에 인지 3,000원을 붙이고, 은행에 송달료 54,360원을 예납하여야 함

□ 가족 사이 한자 성의 한글 표기 일치

가. 한글표기를 정정 받은 사람의 자녀 성(姓)의 한글 표기

○ 부성일치(父姓一致: 모의 성을 따를 경우 모성일치) 원칙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을 허가 받은 사람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 성의 한글표기도 부 또는 모의 그것과 일치시켜야

자녀의 한글표기 정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호적공무원이 간이직권정정절차(법원의 허가 없이 직권으로 정정하는 절차)해당 자녀의 성의 한글표기를 바꿀 수 있음

한글표기가 정정된 사람과 그 자녀가 호적을 달리하는 등으로 호적공무원이 직권정정할 자녀를 쉽게 발견할 수 없어 간이직권절차로 자녀의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이나 그 자녀가 시․구․읍․면의 장에게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직권정정신청을 할 수도 있음

나. 재정정 불허

○ 법원의 허가를 받아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정정한 사람은 신분관계의 안정성을 위해 재정정이 원칙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신중한 신청이 필요함

○ 한편 부성일치의 원칙상 간이직권절차로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가 정정된 자녀도 재정정 신청을 할 수 없음

□ 시행 시기

가. 호적정정허가신청

관련 호적예규 시행일인 2007. 8. 1.부터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허가신청을 할 수 있음

나. 법원의 허가에 따른 정정신청

○ 호적정정을 위해서는 법원허가 결정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 다만, 2007년에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 결정등본을 받은 사람은 2008. 1. 1.부터 1개월 이내(2008. 1. 31.까지)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고, 역시 위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을 주의하여야 함

○ 이는 2008. 1. 1.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치임

[첨부자료]

1.「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1부

2.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과 관련한 Q&A 1부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1. 제정이유

「호적에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호적예규 제520호)의 개정에 따라 호적상 두음법칙이 적용된 한자 성(姓)의 한글표기를 호적법 제120조에 따라 정정할 수 있도록 신청의 방법, 신청인의 범위,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법원의 심리방법, 허가의 효력과 자녀의 출생신고 및 정정신청 기간의 특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목적으로 제정함

2. 주요내용

○ 호적상 성의 한글표기를 한자 본래의 발음대로 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호적법 제120조에 따라 본적지 관할 가정법원에 호적정정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아 호적정정신청을 하도록 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의 구축을 위하여 호적정정신청은 2008. 1. 1. 이후부터 하도록 하는 특례 마련(제2조, 부칙)

○ 신청인인 호적상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사건본인 및 사건본인과 성이 같은 직계존․비속으로 하고, 대리신청 및 공동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사건의 심리를 하도록 함(제3조, 제5조)

○ 신청인의 신청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서면을 예시하여,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함(제4조)

○ 사건본인에게만 호적정정의 효력이 발생하나, 가족 사이의 성일치를 위하여 사건본인의 직계비속의 성씨의 표기에 대해서는 호적법시행규칙 제62조와 제67조제3호를 준용하여 간이직권정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재 정정신청을 원칙적으로 불허함 (제6조, 제7조)

○ 법원의 정정허가결정 후 정정신청 전인 경우에도 사건본인인 부는 법원의 허가결정 취지에 따른 표기방법으로 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제8조)

3.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다음 면 참조

대법원호적예규 제723호 2007. 7. 20. 결재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법원호적예규 제520호 「호적에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 제2항의 개정에 따라 호적상 두음법칙이 적용된 한자 성(姓)의 한글표기를 정정하기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의 방법) 호적상 두음법칙이 적용된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정정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호적법 제120조에 따라 그 호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호적정정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신청인) ① 사건본인 및 사건본인과 한자 성이 같은 직계존․비속은 제2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사건본인이 속한 문중 또는 종중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건본인은「비송사건절차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대리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신청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이 사건본인으로서 단독으로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 접수 공무원은 민법 제781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과 같은 성을 사용하는 신청인의 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경우에는 모, 이하 같음) 및 직계존․비속 간의 호적상 한글 성 표기가 같아야 함을 안내하고 이해관계인의 지위에서 신청인의 부 및 직계비속을 사건본인으로 하여 공동신청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신청인이 제2조의 신청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등․초본, 학적부, 졸업증명서, 문중 또는 종중의 확인서 등 사건본인이 일상생활에서 한자 성을 본래의 음가로 발음 및 표기하여 사용하였음을 소명하는 서면

2. 신청인 겸 사건본인의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의 정정으로 제6조단서에 따라 직권정정될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직계비속의 동의서 또는 직계비속의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가 직권정정되며 제7조 1항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 정정할 수 없다는 점을 해당 직계비속에게 고지하였음을 소명할 수 있는 서면

3. 신청인과 사건본인 또는 제6조단서에 따라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가 직권정정될 직계비속과의 관계를 소명하는 서면

4. 기타 사건본인의 한자 성을 호적에 한글로 기재하면서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아니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는 서면

제5조(법원의 심리와 허가) ① 법원은 제2조의 신청사건을 심리하면서 사건본인의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을 허용할 합리적 사유와 그 신청에 불순한 의도나 탈법의 목적이 있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한 방법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결과 사건본인이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한자 성을 본래의 음가로 발음 및 표기하여 왔고 신청에 불순한 의도나 탈법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은 제2조의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호적정정허가의 효력)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의 효력은 사건본인에게만 미친다. 다만, 직계비속이 있음에도 사건본인만이 제2조의 신청을 하여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가 정정된 경우에는 호적법시행규칙 제62조, 제67조제3호를 준용하여 시․구․읍․면의 장은 그 직계비속의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도 직권으로 정정한다.

제7조(재 정정신청의 처리) ①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정정한 사람이 정정 전의 한글표기로 재 정정신청을 한 경우, 관할법원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면 사건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소명되지 아니하는 한, 호적정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6조단서에 따라 간이직권절차에 의하여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을 받은 자녀가 신청인 겸 사건본인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제1항과 같다.

제8조(출생신고) ① 부의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정정한 경우에는 그 자녀의 한자 성을 정정 전의 한글표기에 따라 출생신고 할 수 없다.

② 부의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그 자녀의 성을 정정하고자 하는 한글표기에 따라 출생신고 하는 경우도 제1항과 같다.

부 칙

1. 이 지침은 2007. 8.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일부터 2007. 12. 31.까지의 기간에 호적정정허가를 받은 신청인은 2008년 1월 1일부터 1월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정정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제8조에도 불구하고 부가 법원에서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부의 호적정정 전이라도 그 허가된 한글표기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 관련 Q & A

2007. 7.

대 법 원

차 례

1.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호적에 성(姓)을 기재하였으며, 이번에 바뀐 내용은 무엇인가요?1

2. 전체 국민 중 호적상 한글표기 시 두음법칙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한자 성을 가진 사람은 몇 명이나 되나요?1

3. 호적상 두음법칙이 적용되는 한자 성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한글표기 정정을 할 수 있습니까?1

4.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가 정정되면,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에 기재되어 있는 성의 표기도 자동으로 바뀌나요? 2

5. 아버지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호적에 있는 성년 자녀에 대해서도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의 신청을 할 수 있나요?2

6. 호적부뿐만 아니라 제적부에 기재되어 있는 한자 성의 한글표기에 대한 정정신청도 할 수 있나요?3

7. 아버지와 자녀의 본적과 주소가 다른 경우에 어느 법원에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까?3

8. 일상생활에서 한자 성의 본래 음가대로 발음 및 표기하여왔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주민등록등․초본, 학적부, 졸업증명서, 문중 또는 종중의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까?4

9. 아버지만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그 자녀의 성은 어떻게 되나요? 4

10. 아버지의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으로 직권정정되는 자녀의 동의서나 확인서가 필요한가요?5

11. 손자가 제적상 사망한 조부의 한자 성의 한글표기에 대해서도 정정허가신청을 할 수 있나요? 만약 허용이 된다면, 사망한 조부의 한자 성이 정정된 것을 근거로 성을 같이 하는 자녀와 손자녀 모두의 성을 바꿀 수 있나요 ?6

12. 2007년에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을 허가받은 경우에 호적정정신청은 언제, 어디로 하여야 하나요?6

13.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정정한 이후에 다시 정정할 수 있나요?7

14. 아버지의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가 정정되어 자녀 성도 직권으로 정정되었는데, 자녀는 실제 생활에서 정정 전의 한글표기대로 성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자녀가 아버지와 상관없이 법원에 다시 정정허가신청을 할 수 있나요?7

15. 한글표기 재정정 신청이 허용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는 무엇이 있나요?8

16.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가 두음법칙에 따라서 기재되어 있는 아버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때, 본래의 음가대로 자녀의 성을 표기하여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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